구분

개정내용

부정청탁 대상 직무 추가

(법 제5조제1항)

▪견습생 등 모집·선발(제3호)

▪장학생 선발(제5호)

▪ 논문심사·학위수여(제10호)

▪ 인정(認定) 업무(제12호)

▪ 형의 집행, 수용자의 지도·처우·계호(제14호)

신고자

보호·보상 강화

비실명 대리신고

(법 제13조의2)

▪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음

구조금 지급

(법 제15조)

▪신고자가 신고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비용을 지출한 경우 위원회가 육체적·정신적 치료비, 쟁송비용, 이사비 등을 지급

이행강제금

(법 제15조의2)

▪신고자에 대한 위원회의 보호조치결정을 받은 후 정해진 기한까지 보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 부과

* 단,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외